
一 | 专题:《联合国防治荒漠化公约》第十七次缔约方大会 新浪财经ESG评级中心提供包括资讯、报告、培训、咨询等在内的14项ESG服务,助力上市公司传播ESG理念,提升ESG可持续发展表现。点击查看【ESG评级中心服务手册】 新浪财经 张傲/发自乌兰巴托 《联合国防治荒漠化公约》第十七届缔约方大会(COP17)于8月17日至28日在蒙古国乌兰巴托举办。大会期间,联合国粮食及农业组织(FAO)土地权属团队负责人、高级土地权属事务官沃德·安西尤(Ward Anseeuw)对话新浪财经时表示,牧区治理不应走土地私有化和个体确权的老路,而应以集体权利为核心,允许同一块土地在不同时间、不同用途下,由不同主体灵活使用。 安西尤指出,牧民流动性强,土地由集体共同使用。 [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5개월여 간의 대법관 공백 사태 끝에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고 있으며 최민희·한민수·문정복·권향엽·김영환 등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도 있고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내용"이라며 "대법관 증원도 예정돼있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늘어난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제청 후보 조율이 이뤄진다. 이번의 경우 서면으로 제청이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마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다만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감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다.。因此,管理制度应尊重牧民祖辈相传的集体权利和使用习惯,不宜照搬普遍采用的土地登记办法。普遍采用的办法要求将每块地登记到个人名下,但牧区土地在多数情况下并不属于某一个人,因此并不适用。 安西尤认为,要改变这种以个人登记为核心的做法,需要做到两点。第一,不能只承认个人,而要承认牧民集体对土地的权利,尊重他们祖辈相传的放牧和使用习惯。第二,不能只保护“这块地归谁所有”这一种权利,还要保护放牧、通行、采集等多种权利。他引用“权利束”(bundle of rights)概念说明,土地上的权利并非单一,而是多种权利并存。因此,保护土地权利时要更灵活,既要考虑牧民、农户等不同群体,也要考虑不同的权利类型。 安西尤举例说,在蒙古,大约从五月到九月可以放牧,但一年中的其他时间,同一片土地可能会有其他用途,也可能由不同的人来使用。在非洲热带地区也是如此:某些季节土地用于放牧,其他季节同一片土地可能被围起来用作农田,禁止牲畜进入,之后又重新开放。

二 | 也就是说,不同的人可以在一年中的不同时间,对同一块土地享有不同的权利。 在安西尤看来,牧区土地制度不应只问“这块地归谁”,而要承认集体权利和多种使用权,并根据不同季节、不同用途灵活安排。

三 | 这才是更适合牧区的可持续土地管理方式。 新浪财经ESG评级中心简介 新浪财经ESG评级中心是业内首个中文ESG专业资讯和评级聚合平台,致力于宣传和推广可持续发展,责任投资,与ESG(环境、社会和公司治理)价值理念,传播ESG的企业实践行动和榜样力量,推动中国ESG事业的发展,促进中国ESG评估标准的建立和企业评级的提升。 依托ESG评级中心,新浪财经发布多只ESG创新指数,为关注企业ESG表现的投资者提供更多选择。同时,新浪财经成立中国ESG领导者组织论坛,携手中国ESG领导企业和合作伙伴,通过环境、社会和公司治理理念,推动建立适合中国时代特征的ESG评价标准体系,促进中国资产管理行业ESG投资发展。责任编辑:王进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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